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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학생 수 급감해도 교원 채용규모는 유지
- 작성자권회연
- 등록일2018-06-21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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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놨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교원 임용규모는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와 같은 교사 임용절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치원·보건·영양·사서·상담을 담당하는 비교과 교사는 2022년까지 2만명 신규 채용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초등학생 수는 올해 265만9000명에서 2023년 239만6000명으로 5년간 26만3000명(9.9%) 급감한다. 하지만 초등교원 신규 채용규모는 같은 기간 4088명에서 3750명(최소)~3900명(최대)으로 338명(8.3%)~188명(4.6%) 줄어드는데 그친다.
◇ 학생 수 급감해도 교원 채용규모는 유지
중등교원도 마찬가지다. 학생 수는 올해 194만3000명에서 2023년 171만6000명으로 22만7000명(11.7%) 급감한다. 그러나 중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같은 기간 4468명에서 4050명(최소)~4250명(최대)으로 418명(9.4%)~218명(4.9%) 축소한다.
교원 ‘임용절벽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전년 5549명에 비해 40.2%(2228명)나 줄인 3321명으로 고시했다가 교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시도교육청별로 선발인원을 예정인원보다 확대해 급한 불을 껐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와 퇴직교원수 추계를 감안해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놨다. 교육부 수급계획에 따라 교원 임용이 이뤄질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에 OECD 평균(15.2명)을 달성한다. 중등교원은 이미 올해 OECD 평균(13.1명)에 도달하며 내년부터는 11.3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 교원 채용규모를 감축하되 이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지난해와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규 채용규모 안정화, 예측가능성 높여”
교사 정원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교원 정원은 14만8245명, 중등은 14만3570명이다. 이미 정원만큼 충원이 이뤄진 상태라 그간 교육계에서는 임용절벽 해소를 위한 교사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중등교사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1442명의 정원 증원이 이뤄졌다. 초등교원도 중장기수급계획을 이행할 경우 정원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 과장은 “초등정원은 임용대기자, 퇴직교원 문제가 있어 아직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영양·사서·상담 등을 담당하는 비교과 교사는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한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대비 교원확보율은 79%에 머물러 있다. 보건(74%)·영양(53%)·사서(19%)·상담(20%)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과 교사 충원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충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학생 감소 따라 예비교사 정원 구조조정
교육부는 교원수급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 교대·사대·교직과정 등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의 질을 평가, 예비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초등교원 정원은 2008년 5408명에서 2018년 3847명으로 29% 감축했다. 같은 기간 중등도 4만4384명에서 2만4395명으로 45% 축소했다.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지역 가산점을 상향 조정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 지역 교대생에게 3점(울산만 1점)을 부여하는 1차 시험 가산점을 6점으로 올려 대도시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 교대생에게는 가산점 3점만 부여한다. 예컨대 춘천교대 졸업생이 강원도에서 시험을 볼 경우 6점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역인 서울교대생이 강원지역에서 시험을 본다면 가산점 3점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초등학생 수는 올해 265만9000명에서 2023년 239만6000명으로 5년간 26만3000명(9.9%) 급감한다. 하지만 초등교원 신규 채용규모는 같은 기간 4088명에서 3750명(최소)~3900명(최대)으로 338명(8.3%)~188명(4.6%) 줄어드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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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원도 마찬가지다. 학생 수는 올해 194만3000명에서 2023년 171만6000명으로 22만7000명(11.7%) 급감한다. 그러나 중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같은 기간 4468명에서 4050명(최소)~4250명(최대)으로 418명(9.4%)~218명(4.9%) 축소한다.
교원 ‘임용절벽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전년 5549명에 비해 40.2%(2228명)나 줄인 3321명으로 고시했다가 교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시도교육청별로 선발인원을 예정인원보다 확대해 급한 불을 껐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와 퇴직교원수 추계를 감안해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놨다. 교육부 수급계획에 따라 교원 임용이 이뤄질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에 OECD 평균(15.2명)을 달성한다. 중등교원은 이미 올해 OECD 평균(13.1명)에 도달하며 내년부터는 11.3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 교원 채용규모를 감축하되 이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지난해와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규 채용규모 안정화, 예측가능성 높여”
교사 정원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교원 정원은 14만8245명, 중등은 14만3570명이다. 이미 정원만큼 충원이 이뤄진 상태라 그간 교육계에서는 임용절벽 해소를 위한 교사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중등교사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1442명의 정원 증원이 이뤄졌다. 초등교원도 중장기수급계획을 이행할 경우 정원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 과장은 “초등정원은 임용대기자, 퇴직교원 문제가 있어 아직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영양·사서·상담 등을 담당하는 비교과 교사는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한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대비 교원확보율은 79%에 머물러 있다. 보건(74%)·영양(53%)·사서(19%)·상담(20%)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교과 교사 충원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충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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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수급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 교대·사대·교직과정 등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의 질을 평가, 예비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초등교원 정원은 2008년 5408명에서 2018년 3847명으로 29% 감축했다. 같은 기간 중등도 4만4384명에서 2만4395명으로 45% 축소했다.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지역 가산점을 상향 조정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 지역 교대생에게 3점(울산만 1점)을 부여하는 1차 시험 가산점을 6점으로 올려 대도시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 교대생에게는 가산점 3점만 부여한다. 예컨대 춘천교대 졸업생이 강원도에서 시험을 볼 경우 6점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역인 서울교대생이 강원지역에서 시험을 본다면 가산점 3점을 받는다.